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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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2 바른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용균 2 설광호 2 이상재 1 박순성 1 정진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6다40910 판결
  [손실분담금][공2019상,972]
   손실분담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9. 21. 선고 2018나2011938 판결
  [협의회의결취소의소][미간행]
   협의회의결취소의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8. 선고 2016가합581058 판결
  [협의회의결취소의소][미간행]
   협의회의결취소의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2. 선고 2013나51119(본소), 2013나72017(반소) 판결
  [손실분담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실분담금 손해배상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